• 작성관리자
• 2023-11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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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

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(이하 기본방침)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리 수립하는 국가도시 재생전략을 말합니다.



기본방침의 주요내용(공고 제2013-1094호)

 가. 추진배경 

  - 저성장, 저출산․고령화 등으로 외곽개발 위주 도시정책이 한계에 도달하고,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정책의 중요성 증대

    * 전국 3,470개 읍․면․동 중 2,239개(65%)가 도시쇠퇴 징후

    * 역사성과 문화가치를 내포하고,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 기성시가지의 재생을 통한 경쟁력 강화가 창조경제의 기초

  -  도시재생은 도시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 국가적 과제

    * 주요 선진국도 국내와 비슷한 시점인 1인당 GDP 2～3만불, 도시화율 80%대 진입 시기에 도시정책을 도시재생정책 위주로 전환



 나. 국가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

  (비전)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

  (목표)

    ①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

    ②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

    ③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

    ④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, 경관 회복

    ⑤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



 다.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

   ① (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) 신규 용지수요는 기성시가지재생을 통해 공급하고, 기존도시 정주여건·매력 극대화

   ② (재정지원 확대)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사업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고, 추가로 마중물 예산 지원

   ③ (금융지원ㆍ규제완화) 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고, 다양한 금융기법 도입, 맞춤형 규제특례 및 국·공유지 활용

   ④ (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) 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을 도시재생의 주체로 육성, 주민교육·전문가 양성 등



 라.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기준 등

  사업구상의 적정성, 지역의 쇠퇴도, 지자체의 추진역량, 파급효과, 국정과제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·지정

*출처: 국토교통부 누리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