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도시재생 정책
- 인구감소 시대
기성시가지 중심의
도시관리정책으로 전환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도시 외곽에 무분별한 신시가지 개발을 지양하고, 도심의 쇠퇴와 공동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관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.
- 지역·주민의
창의성을 바탕으로
자율적으로 추진계획수립과 사업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으로 두고, 국가는 재 정지원․제도개선 등을 통한 포괄적 지원 역할로 한정한다.
지역 상황을 잘 아는 주민, 민간단체, 기업,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조체계를 이루어, 지역자원에 기반한 재생을 추진한다. - 부처간 협업을 통해
재생이 시급한
지역에 집중 지원도시재생 관련 지원제도․사업을 소관하는 중앙부처간, 지방자치단체 부 서간 협업을 통해 쇠퇴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, 물리적 정비사업 뿐 아니라, 경제․사회․문화 등 다양한 부문 사업을 도시공간에서 연계․ 융합한다.
- 지역별 맞춤형 특례,
재정․금융지원 등
복합적 정책수단 활용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특례, 재정․세제․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.
- 시혜적
복지가 아닌
자생적 활성화 지원쇠퇴도가 심각한 지역의 공간 및 환경을 우선 개선함으로써,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창출 등을 지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