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자료
'24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(2024.3.8.)
- 작성관리자
- 2024-03-15
- 조회수142
2024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입니다.
□ 선정규모 및 일정
ㅇ (선정규모) 10곳 내외
ㅇ (선정일정) 가이드라인 배포(3.8)→설명회(3.20)→접수(4.15~17)→평가(4~6월)→결과안내(6월말)
* 구체적인 선정규모, 평가일정 등은 접수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
□ 사업내용
ㅇ (사업목표) 인구유출, 건물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·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
* (권장 규모) 5만㎡ 내외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 / (사업기간) 4년 / (국비지원) 50억
ㅇ (대상지역) 생활권 내에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, 주민편의시설 부족,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*
*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용도 구분상 도시지역
단, 비도시지역 중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완료 지역은 예외 적용
ㅇ (사업내용) 생활 편의시설,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개선, 골목 활성화, 주거약자 지원 등 도시 활력 회복
*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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